법령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0747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진폐예방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서울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5나2067268 판결
[손해배상등][미간행] 손해배상 고용정책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헌법 2013년
3. 청주지법 2013. 1. 9. 선고 2012가합4524,453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3상,142]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11년
4.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2068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2781
(진폐증)유족위로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진폐증)유족위로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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